중국, “유엔제제위가 보고서 제출 촉구 서한 보낸 전례 없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조선 노동자 송환 보고서 마감 두고 이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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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아리랑
기사입력 2020-04-03 [10:00]

▲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   © 프레스아리랑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3월 22일, 마감일을 넘긴 조선의 노동자송환 이행보고서 제출을 놓고 팽팽한 의견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북결의 2397호 8항에 명시된, 조선 노동자송환 최종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지난 3월 22일이었지만 유엔안보리 홈페이지에 4월 2일까지 올라온 바에 따르면, 실제 조선노동자 송환 최종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등 24개국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미국 등 몇몇 국가는 지난달 24일 안보리 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에 대북결의 이행과 관련해 각국에 서한을 보내 보고서 제출을 촉구하라고 요청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중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유엔주재 중국대표부는 지난 1일 일본 <NHK 방송>에, “제재위는 각국에 촉구서한을 보낸 전례가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문제와 관련한 상임이사국들 사이의 의견대립은 지난해 조선의 유류수입 제한에 관한 대립을 비롯해서 이미 여러차례 있어 왔다. 

 

미국은 지난해 6월, 26개 나라 공동명의로 서한을 작성해 조선이 연간수입 한도인 정제유 50만 배럴 이상을 수입했으니 각국은 더 이상 조선에 정제유를 공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이 안보리 순회의장국 자격으로 조선의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 안보리회의를 소집했을 때도 비슷한 대립 양상이 이어졌다.

 

당시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조선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위협수위를 점차 높인다며 조선 문제와 관련한 안보리차원의 단합을 강조했었다.

 

반면, 장쥔 중국대사는 한반도정세 변화에 비춰볼 때 안보리가 조속히 조치를 취해 대북 결의 ‘가역 조항’을 발동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이날 회의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고, 미국과 영국 등은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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