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윤석열號에 "법꾸라지 넘어 '법뱀장어' 수준"

윤총장은 거꾸로 가도 우리는 바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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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아리랑
기사입력 2020-06-24 [10:29]

▲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장관, 오른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윤석열호(號) 검찰을 가리키며 "법꾸라지를 넘어 법뱀장어 신조어를 만들어야 할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거꾸로 가도 우리는 바로가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윤석열 총장만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온 몸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윤총장 덕에 국민들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거나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검찰을 감시하는 공수처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정의가 어디까지 곤두박질칠 수 있는지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했던 윤총장을 언급한 뒤 "대통령께서 아무런 질책 없이 원론적인 말씀만 하신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라며 "압박한다고 나갈 사람도 아니고 압박해서 사퇴하는 모양새도 결코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호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근거로 첫째, 장모 등 제식구 감싸기와 둘째, 야당 편향을 꼽았다. 그는 "오로지 자신들의 잣대와 색안경을 끼고 집권당에 흠이 되는 것은 100곳을 마다않고 압수수색하며 자신의 장모 혐의는 물론 검찰 제식구 감싸기와 야당의 명백한 비리사건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위증 강요 의혹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도 합동조사라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 어디가 지휘부처인지 국민도 헷갈리고 외국언론이 보면 검찰이 법무부를 지휘하는 것으로 착각할 지경"이라 비판했다.

 

김의원은 "우리가 여론의 부담을 각오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지킨 것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일"이라며 "좌고우면 없이 오로지 검찰개혁, 공수처만 생각해야 한다. 7월에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민심과 거꾸로 가는 동안 우리 민주당은 민심을 향해 똑바로 전진해야 한다"며 민주당 당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본사기자

 


 

다음은 김의원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윤 총장은 거꾸로 가도 우리는 바로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뿐 아니라 최근 검찰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께서는 검찰총장을 질책하는 발언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원론적 협력'만 강조했습니다.

 

윤석렬 총장만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온 몸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거나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검찰을 감시하는 공수처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정의가 어디까지 곤두박질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윤 총장 덕분에 제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잣대와 색안경을 끼고 집권당에 흠이 되는 것은 100곳을 마다 않고 압수수색하면서 자신의 장모 혐의는 물론 검찰 제식구 감싸기와 야당의 명백한 비리사건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법꾸라지를 넘어 법뱀장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야 할 수준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위증 강요 의혹에 대한 조사는 어떻습니까?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도 합동조사라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지휘부처인지 국민도 헷갈리고 외국언론이 보면 검찰이 법무부를 지휘하는 것으로 착각할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께서 아무런 질책없이 원론적인 말씀만 하신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임기를 다하고 나가든지 스스로 중간에 그만 두든지 윤 총장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여권 인사들이 나서서 압박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압박한다고 나갈 사람도 아니고 압박해서 사퇴하는 모양새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미통당은 윤 총장의 파면과 사퇴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윤 총장을 압박하는 것은 현 정부를 좌파독재 프레임에 가두고 윤 총장을 앞세워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무산시키려는 미통당을 도와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여론의 부담을 각오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지킨 것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일입니다. 그 댓가로 예결위, 국토위를 비롯한 우리당이 꼭 갖고 와야 할 상임위원장도 과감히 포기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일은 20대에서 매듭짓지 못한 개혁입법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국민이 준 177석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에 공감하는 다른 야당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은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좌고우면 없이 오로지 공수처 설치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검찰 권력이 올바로 행사될 때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려야 합니다. 보여드리고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오늘 우리의 인내가 결실을 보게 될 것이고 21대 국회의 의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좌고우면 없이 오로지 검찰개혁, 공수처만 생각해야 합니다. 7월에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게 우선입니다. 윤석렬 총장이 민심과 거꾸로 가는 동안 우리 민주당은 민심을 향해 똑바로 전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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