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장관, 윤석열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 이끌어"

"권한 위임 받은 자가 '법기술' 벌인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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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아리랑
기사입력 2020-06-25 [04:20]

▲ 법의날 정부포상 전수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 프레스아리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공개 석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 발언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사건 '증언 강요' 의혹 사건 처리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협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간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추장관의 이날 언급으로 다시 긴장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추 장관은 또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 법을 다루는 분들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라며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와 비교해보면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제대로 (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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