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비호' 비판에도 윤석열, 수사자문단 구성 강행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 의견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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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아리랑
기사입력 2020-06-30 [09:24]

▲ 지난 2월 13일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은 윤석열검찰총장(오른쪽)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간부진과 인사하고 있다.  

 

‘측근 감싸기’라는 검찰 안팎의 비판과 수사팀의 거듭된 이의제기에도 아랑곳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묻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구성 강행에 나섰다. 

 

윤총장은 29일 대검 과장과 연구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수사자문단 위원 추천을 마쳤다. 애초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권을 넘기겠다고 해놓고 사실상 윤총장 본인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에 항의을 표시하기 위해 대검부장들(검사장들)은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다. 

 

앞서 윤총장은 자신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한동훈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된 지난 4일부터 사건의 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겼었다. 그러다가 수사자문단 신청 권한이 없는 피의자인 전 <채널A>의 이동재기자의 ‘진정’을 받아 대검 부장회의에 논의를 지시했고, 대검 부장회의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소집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주 대검에 “한창 수사 중인 상황에서 수사자문단 소집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살됐다. 

 

이어 대검이 “29일 정오까지 수사자문단 위원 후보 명단을 제출하라”는 답신을 보냈고, 수사팀은 이날 “수사자문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내부(검사)와 외부(형사사법 전문가)의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구체적 절차가 명확치 않다”며 두번째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수사팀의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했지만 이런 절차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윤총장 스스로가 사건 지휘를 회피하겠다고 해놓고도 수사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부터 구성까지 모두 본인의 뜻으로 결정한 것이다.

 

윤총장이 수사자문단 구성을 강행하면 수사자문단 심의는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게 된다. 

 

수사자문단이란 대검과 수사팀이 서로 후보들을 추천하고 배제할 사람은 배제한 뒤 추첨을 통해 꾸리는 것이다. 수사팀은 ‘윤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이 부당하다’며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수사자문단은 대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만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수사자문단을 구성했고 총장은 수사자문단 구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렇게 파행적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은 이번주 안에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의 회부 결정으로 앞으로 열리게 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경합하는 모양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앞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피해자 자격으로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한 간부검사는 “만약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의 결론이 다르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며 “검언 유착이라는 사건 하나를 가지고 두가지 심의가 거의 동시에 가동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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