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보자고 큰소리 치더니만...

조국 사모편드 증거제출도 못했던 윤석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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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아리랑
기사입력 2020-07-02 [03:35]

▲ 유튜버 '언론 알아야 바꾼다'가 전하는 사모펀드 의혹에 관한 동영상 화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조범동씨와 정경심 전동양대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 3개 중 공모관계는 모두 부인하고 증거인멸 부분만을 인정했다. 

 

검찰은 당초 조 전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교수가 조씨를 내세워 차명으로 투자를 했고, 조씨는 민정수석의 이름을 팔아 사업상 편의를 얻었다는 의혹으로 기소를 했었다. 

 

조 전장관이 이런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어도 정교수의 차명 투자 등 일부 사실을 알았다며 조 전장관에게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조 전장관의 5촌 조카로 정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즉 ‘사모펀드 의혹’은 증거 자체가 아예 없었음에도, 윤석열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검찰의 ‘억지 세상보기’가 만들어낸 억지 사건이란 얘기이다. 또는 윤총장이 호언장담했던대로 증거가 차고 넘쳤었는데 막상 꺼내놓고 보니 쓸만한 물건이 없었던 걸까.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발표는 검찰이 코링크의 실소유자가 조국 일가였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공소장을 급조해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만천하게 드러냈다. 

 

조씨의 혐의자체를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정교수의 공모혐의는 자연스레 부인돼 재판부는 이날 조씨와 정교수의 공모 혐의 가운데 증거인멸과 은닉교사 혐의 하나만을 인정했다.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윤석열검찰총장의 당당했던 모습을 보고 뭐가 정말 있구나, 생각했던 국민들은 이번 재판 결과가 허탈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총장은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보자고 큰소리 쳤었다. 그 넘친다는 증거는 모두 어디에 처박아둔 걸까. 결국 윤총장은 있지도 않은 증거를 넘친다고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이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10년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죄이다.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한 가족을 재기불능할 정도로 난도질한 윤총장의 중죄는 이제 공수처에서 그의 말마따나 ‘법과 원칙대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발 보도자료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받아쓰는 것으로 보도경쟁을 벌였던 보수적폐언론사들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보고난 후, 적어도 오보에 대한 사과의 글 정도는 내야 하는 게 아닐까. 특히 지난 6월 1일부터 자사의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 지면을 할애하겠다며 ‘사고’까지 거창하게 냈던 수구적폐언론 <조선일보>은 일단 반성하는 자세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박승원/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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