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체하고, 민간인 사찰 관련자 처벌하라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 및 민간인 사찰 규탄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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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아리랑
기사입력 2019-09-03 [00:51]

 

 ▲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들고 있는 손피켓과 현수막 © 프레스아리랑



(서울=박교일 자평통대표) 국정원이 정보원을 통해 노동운동 탄압과 민주노조파괴 공작뿐만 아니라 내란음모 조작과 민간인 사찰까지 전방위로 권력을 이용한 국가범죄나 드러나면서 국정원 해체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민중행동(), 민주노총서울본부, 6.15서울본부와 서울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주최로 92일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 및 민간인 사찰 규탄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프락치 공작과 민간인 사찰을 규탄하며 국정원의 해체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을 꾸며낸 부서가 과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기획한 부서임을 지적하며 이석기 의원 수사과정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조사와 함께 석방도 촉구했다.

 

국정원이 노조파괴 프락치 김대표를 통해 암투병중인 대학 선배 병문안을 가장해 사찰한 민주노총서울본부 간부 곽승용 사무차장이 피해자 증언을 했다. 국정원이 기획한 반인륜적 사찰과 공작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당사자는 이후 국정원의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내용

 

프락치 공작, 민간인 사찰 여전히 자행하는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국정원은 2000년대 중반 서울 모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던 A씨를 프락치로 포섭해 2015년부터 최근까지 프락치 공작을 했다.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A씨는 과거 인연을 매개로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학생운동을 했던 변호사, 은행원, 약사, 기업인, 노동운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정당 간부 등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경에 넘기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약했지만,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의 단편이 들어난 것이다.

 

경제적 궁핍에 몰린 A씨를 돈으로 매수하고 협박을 동원하였다. 불법적인 도감청은 물론이고, A씨에게 사찰 대상자들을 함정에 빠뜨릴 유도공작을 하라는 지시까지 하였다. 암환자인 선배의 병문안을 가장해 사찰대상인 남편에게 접근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국정원 직원들은 국민세금으로 성접대 업소를 수시로 들락날락 했다는 사실까지 폭로되었다.

 

서훈 국정원장의 개혁의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국정원 개혁을 기다린 것에 대한 커다란 배신이다.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국가정보원 개혁은 불가능하다. 역사와 시스템이 모두 독재권력의 폭압기구를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즉시,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정보기구를 창설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관여된 국정원 직원들, 보고계통에 있는 자들과 업무 지시자들, 업무 협력을한 경찰 모두를 샅샅이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특히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2팀은 6년 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기획한 팀이다. A씨에게 접근한 국정원 직원은 자신들이 ‘RO사건을 수사했다고 밝히면서 접근했고, A씨에게 법원에서 진술까지 해주면 당시에 프락치가 받았던 금액 수준의 보상까지 약속했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수사과정의 의혹도 함께 밝혀져야 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내 사찰 피해자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법적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정보원이 불법행위를 응징하고 조직을 해체하는 운동에 나설 것이다.

 

201992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 및 민간인 사찰 규탄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사제공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박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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